딥페이크로 만든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0대 A 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고등학생인 A 군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된 A 군에 대해 아동·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A 군이 유포한 합성사진을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아동·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은 배포 의도가 없더라도 제작자와 소지자까지 처벌할 수 있고, 형량도 더 무겁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A 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혐의로 입건한 피의자 상당수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건된 딥페이크 관련 피의자는 모두 178명이었는데, 이 가운데 10대가 131명, 74%로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20대가 20.2%, 30대가 5.6%로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달 26일부터 닷새간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벌여 피의자 33명을 특정했는데 역시 10대가 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, 검거된 7명 중에서도 6명이 10대였습니다. <br /> <br />[허민숙 / 국회 입법조사관 : 아주 기기에 능숙하고 트렌드에 가장 빠르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놀이터 자체가 이제 온라인 공간인 거예요. 더군다나 어른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런 범죄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.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확산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닌가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경찰은 10대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짜 영상이나 사진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임예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| 안홍현 <br />디자인 | 전휘린 <br />자막뉴스 |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90413504801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